집주인 밀린 세금, 세입자가 확인하는 법

왜 세금을 봐야 하나요?

집주인이 세금을 오래 밀리면 그 집이 압류되거나 공매로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세금은 경우에 따라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되기도 해요. 등기부에는 아직 압류가 안 올라온 밀린 세금도 있어서, 등기부만으로는 다 보이지 않아요.

방법 1. 집주인에게 납세증명서 받기

2023년부터 집주인은 계약할 때 다음 두 가지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해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).

•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(집주인이 열람에 동의해 주면 이것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)
•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(앞 세입자들 보증금 정보) 다가구·원룸, 앞 세입자 보증금 확인하는 법

○○님, 계약 전에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? 법에 정해진 확인이라 다른 뜻은 없어요.

방법 2. 직접 열람하기

• 열람할 때는 계약서(계약 뒤 동의 없이 볼 때)나 집주인 동의서, 신분증을 챙겨요.
•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창이 닫혀요. 계약한 다음 날 바로 가는 게 좋아요.

체납이 나왔다면

• 금액이 작고 곧 낼 거라면 집주인에게 "언제 내실지"를 문자로 받아 두세요.
• 금액이 크다면 잔금을 보내기 전에 중개사님과 이야기하세요. 미리 넣어 둔 특약이 있으면 그대로 해요. 세입자가 계약서에 넣어 두면 좋은 특약 다섯 줄
•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변호사·법무사와 상담하세요.